칼럼금융범죄2026년 11월 12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7분 읽기

유령회사 대포계좌 처벌, 대가 없이 명의만 빌려줬다면 첫 조사 전 소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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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법인 계좌의 체크카드·OTP·비밀번호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2.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양도는 금지 대상이며,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용인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 책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3.첫 조사 전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부터 확인하고, 대화방과 휴대전화는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돈 한 푼 받은 적 없는데 제가 왜 처벌을 받습니까.” 법인 명의나 계좌를 건넸다가 경찰 연락이나 지급정지를 받은 분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대가 유무와 상관없이 막고 있어서, 이 항변은 틀렸습니다.

유령법인 대포계좌 처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는지를 따지는 형법상 방조입니다. 법정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방조까지 인정될지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인출이나 전달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첫 경찰 조사 전에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어떤 기록으로 소명할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유령법인 대포계좌 처벌은 어떤 법으로 문제되나요?

법인 명의 계좌를 넘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 양도를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방조를 규율하는 형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두 혐의는 증명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달라서 조사받는 사람의 대응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체크카드, OTP, 인증서,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라고 해서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카드와 OTP를 제3자에게 건넸다면 개인 계좌와 똑같이 접근매체 양도 문제로 다뤄집니다.

Ⅱ. 형법 제32조 방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고, 명의인이 그럴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좌를 넘겼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문제됩니다. 정범이 저지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여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가 붙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계좌가 묶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 개정이 시행되었으므로, 지급정지와 이의제기 절차는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비교

구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근거 조문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347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
핵심 쟁점	접근매체를 넘겼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알고도 용인했는지
피해자	금융거래의 안전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2. 법인 명의 계좌를 빌려줬는데 왜 ‘단순 명의 제공’으로 끝나지 않나요?

수사기관은 법인 명의 제공자를 이름만 빌려준 사람으로 보지 않고, 계좌 개설부터 피해금 이동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 놓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 손에 있다고 전제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Ⅰ. 유령법인이라는 구조

유령법인은 실제 영업 없이 서류상으로만 만든 법인을 가리키는 속칭입니다. 이런 법인은 사업자등록과 법인 계좌를 확보한 뒤 대포계좌로 넘기는 용도로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있어야 법인 서류가 갖춰지기 때문에,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법인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본인이 그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먼저 질문됩니다. 사업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질문은 ‘왜 의심하지 않았는가’로 옮겨 갑니다.

Ⅱ. 수사기관이 연락 시점에 이미 가진 자료

실무에서는 첫 연락이 오기 전에 계좌 거래내역, 개설 당시 제출 서류, 접속 기록, 다른 피의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던지는 질문 중 상당수는 답을 이미 알고 하는 확인용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없는 부분을 아는 것처럼 채우거나, 이미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떨어집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Ⅲ. 대표 등재자와 단순 서류 제공자의 차이

법인 등기에 대표로 올라 있으면 계좌 개설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묻는 방향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서류만 건넸다면 누가 그 서류를 어떻게 썼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명해야 할 사실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맡은 역할을 먼저 정확히 나눠 보아야 합니다.

3.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대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를 대가와 무관하게 금지하고, 대여에 대해서만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을 요건으로 둡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혐의를 벗는 결론이 아니라 고의를 다투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Ⅰ. 양도와 대여는 요건이 다릅니다

제6조 제3항에서 양도는 대가를 따지지 않고 금지되지만,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를 겨냥합니다. 따라서 ‘잠깐 빌려줬다’는 설명이 곧 대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좌의 이용 권한이 넘어갔다면 양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 대가 요건

구분	대가가 요건인가	근거
접근매체 양도·양수	요건이 아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 대여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이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사기 방조	요건이 아님, 고의가 핵심	형법 제32조

Ⅱ. 대가에 들어가는 범위

실무에서 대가는 현금 사례금만을 뜻하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형태를 포함해 봅니다.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 대출 편의, 빚 탕감 약속, 수수료 형식의 입금도 모두 같은 눈으로 살핍니다. 반대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과 명목, 돌려주려 한 흔적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가가 없을 때 남는 쟁점
대가가 없다는 사실은 양도·대여 구분에서 유리한 사정이지만,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알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이 두 쟁점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진술하면 둘 다 흐려집니다.

Ⅲ. 대가가 없어도 방조가 문제되는 이유

실무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의 고의가 대가 부재만으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도 계좌를 넘겼다면 오히려 ‘왜 아무 이득 없이 넘겼는가’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가가 없었다는 말보다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4. 고의성은 어떤 기준으로 다투나요?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범행을 정확히 알았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쓰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무엇을 알았는가’보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었는가’에 집중됩니다.

Ⅰ. 미필적 고의라는 기준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냥 두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본인의 속마음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주변 정황으로 이를 추론합니다. 계좌를 넘기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설명이 앞뒤가 맞는지, 중간에 의심한 흔적이 있는지가 모두 재료가 됩니다.

Ⅱ. 의심 정황이 읽히는 방향

같은 사실도 어떤 기록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아래 표는 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정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황별 해석과 소명 기록

구분	수사기관이 읽는 방향	소명에 쓰이는 기록
취업·대출 명목인데 카드와 OTP를 요구받음	정상 업무와 맞지 않아 의심 가능성이 큼	당시 설명이 담긴 대화, 모집 공고
법인 설립 후 실제 업무 없음	서류용 법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	업무 지시나 급여 지급 내역
계좌를 넘긴 뒤 곧바로 돌려받으려 함	불안을 느끼고 되돌리려 한 정황	회수 요청 문자, 통화 내역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함	가담 정도가 깊다고 볼 여지	은행 거래내역서, 인출 경위

Ⅲ.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는 이유

기억이 흐린 대목을 확신하는 듯 말하면 나중에 기록과 어긋났을 때 거짓 진술로 비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말해 두는 편이, 뒤에 새 자료가 나와도 진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5.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가야 하나요, 미뤄야 하나요?

출석 일정을 무작정 미루거나 아무 준비 없이 나가기보다, 먼저 어떤 죄명과 사실로 부르는지를 확인한 뒤 응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일정 조율은 가능해도 응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Ⅰ. 죄명과 범죄사실부터 확인하기

실무에서는 조사에 가기 전에 본인이 어떤 범죄명과 어떤 사실로 특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부르는지, 사기 방조까지 들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Ⅱ. 참고인조사 연락의 함정

참고인조사라는 말에 안심하고 혼자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참고인 조사로 부른 뒤, 진술 내용을 보고 혐의가 생기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 질문이 본인의 책임을 캐묻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정중하게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하고 일단 멈추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인조사와 피의자신문 비교

구분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1조	형사소송법 제200조
진술거부권 고지	법에 정한 고지 대상이 아님	제244조의3에 따라 사전 고지
변호인 참여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	제243조의2에 따라 참여 가능
신분 전환	혐의가 생기면 피의자로 바뀔 수 있음	이미 피의자 신분

Ⅲ.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피의자신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야 하고,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고 느끼는 분이 많지만,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즉흥적인 답변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6. 첫 조사 전에 준비할 소명 자료는 무엇인가요?

첫 조사 전 준비의 핵심은 새로 만들어 낸 설명이 아니라 이미 남아 있는 기록을 한곳에 모으는 일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대화, 계좌 거래내역, 모집 공고 화면이 진술보다 힘이 셉니다.

Ⅰ. 조사 전 점검 목록

첫 조사 전에 모아 둘 것
계좌와 카드를 넘기기까지 오간 카카오톡·문자 대화 원본
모집 공고, 면접 안내, 업무 지시 화면
법인 설립 서류와 본인이 서명한 문서 사본
본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서와 받은 돈의 명목
출석요구 문자나 전화 일시, 담당 부서와 죄명 메모

Ⅱ. 지우거나 바꾸면 안 되는 것

수사 연락을 받으면 불안해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드러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증거를 삭제하거나 핸드폰을 속칭 ‘갈아버리는’ 행위는 오히려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김병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번화)

Ⅲ. 자료별로 무엇을 보여 주는가

소명 자료별 입증 대상

구분	보여 주는 사실	주의할 점
대화 원본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들은 설명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잘림
입출금 내역서	대가나 돈의 이동 여부	은행에서 발급한 형태로 준비
설립 서류	법인에서 맡은 역할	본인 서명 부분을 구분해 정리
회수 시도 기록	불안을 느끼고 되돌리려 한 흔적	날짜와 상대방이 드러나야 함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상대방과 말을 맞추거나 대화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공모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기록만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7. 지급정지와 형사 절차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렸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이고,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형사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Ⅰ. 지급정지는 형사처벌과 다른 절차입니다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를 우선 묶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여서, 걸렸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되면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고 명의인의 금융거래에도 불편이 생깁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 기준으로 이의제기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Ⅱ. 잔액을 임의로 옮기면 생기는 문제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계좌에 남아 있을 때 이를 서둘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면 별도의 범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묶인 계좌는 묶인 대로 두고, 이의제기에 필요한 설명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쪽이 낫습니다.

Ⅲ. 이의제기와 조사 진술 맞추기

금융기관에 낸 소명서에는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가 적힙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경찰 진술과 다르면 한쪽이 거짓으로 의심받습니다. 소명서를 쓰기 전에 조사에서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8.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처음 입건됐다는 점은 처분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항을 두루 따져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수단, 그리고 범행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포함됩니다.

Ⅰ. 형법 제51조가 보는 요소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열거합니다. 계좌를 넘긴 사건에서는 대가를 받았는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피해 발생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이 조건과 만납니다.

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가담의 정도가 낮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좌를 여러 개 넘겼거나 인출 역할까지 맡았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 글의 기준으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Ⅲ. 반성문의 한계

반성문은 마음가짐을 보여 주지만 혐의의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같은 분량이라면 피해 회복 내역이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더 무겁게 쓰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명의를 빌려준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 법인 명의만 빌려주고 계좌는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계좌를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 문제됩니다. 다만 실제로 계좌의 이용 권한이 넘어갔는지, 아니면 서류만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대가 없이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닌가요?

대여는 대가가 요건이므로 유리한 사정이 되지만, 양도에 해당하면 대가가 없어도 금지됩니다. 사기 방조는 대가와 별개로 고의를 따지므로 대가 부재가 곧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참고인조사라고 했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혼자 가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질문이 본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면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정중하게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어떻게 하나요?

바꾼 사실을 숨기지 말고 기존 기기와 백업, 클라우드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의 삭제나 초기화를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정지된 계좌는 형사 처분이 나와야 풀리나요?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별도 절차이므로 형사 처분과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이의제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경찰에 문의해도 되나요?

사건 내용은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이 물어서 얻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본인이 담당 부서와 죄명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치며

유령법인이나 대포계좌 사건에서 이름만 빌려줬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은 일이 없는지, 보이스피싱에 쓰일지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받기 전 남아 있는 기록은 무엇인지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습니다. 이어서 여러 변호사가 쟁점을 같이 살펴보고, 조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부재중 전화에 적힌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메모하고, 수사관에게 어떤 죄명과 사실로 부르는지만 먼저 물어 두십시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가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