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형량, 초범 처벌수위, 구성요건, 합의금 평균 정리

강제추행죄 | 정의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성적 자유가 침해된 상태여야 합니다. 추행의 방식에는 신체를 직접 만지는 접촉, 껴안거나 입을 맞추려는 행위, 위력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하게 만드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추행에 앞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의 범위에는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물리력은 물론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 접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상대방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두 사람의 관계와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을 종합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 | 종류

강제추행죄는 일반강제추행을 포함하여 방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수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죄는 일반강제추행과 달리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집단적 위세를 통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나 동거하는 친족에게 추행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강제추행죄보다 성폭력처벌법상 더 무겁게 처벌되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특수강제추행 처벌 수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처벌 수위

관련 판례로 살펴보는 강제추행죄 형량

[울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3032 판결]

피고인은 주점에서 나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뒤 원룸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허리를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어진 행위까지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3636 판결]

피고인은 이미 술자리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챙긴다는 이유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고,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감경 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추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소극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강제추행죄 | 합의금 평균

강제추행죄 합의금은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인 평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금 이라는 것은 사건,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참고만 하심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피의자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법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차분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홀로 대응 시 주의점

→ 고소 내용과 추행 혐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두기
→ 언행의 전체 맥락과 의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 관련 증거(CCTV 영상, 메신저 내역 등)를 정리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준비하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스친 접촉, 의례적인 인사 과정의 접촉, 성적 의미가 없는 지도 과정의 접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추행 해당성 부인 주장: 판례상 의례적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신체 접촉에 불과하며 성적 관련성이 없었음을 피력합니다.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제시합니다.

• 추행 고의 부존재 주장: "격려 차원의 접촉이었다", "물건을 건네다 닿았다" 등 성적 의도가 없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다툽니다.

• 전후 맥락 및 객관적 정황 입증: 현장 CCTV 영상과 사건 전후 메시지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음을 입증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면?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특수강제추행(위험한 물건 휴대)이나 준강제추행(항거불능 상태 이용) 등 추가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추가 중범죄 혐의 차단: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 합동하였는지(특수강제추행) 등 추가 죄목이 붙지 않도록 범행 범위를 단순 추행으로 한정합니다.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의 신속한 합의: 강제추행죄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되지만 처벌불원서(합의서)는 가장 큰 양형 자료이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형자료 수집: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소명하고 초범 여부, 진정한 반성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강제추행죄 | 강제추행죄 피해자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느낀 피해자는 추가 피해를 막고 상대방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 구체적 증거 확보: 추행 전후의 대화가 담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음 파일, 현장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단순히 불쾌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구체적 행위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 신변보호 조치 요청: 상대방의 보복이나 지속적인 접근이 우려되는 경우 고소와 동시에 경찰에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등)를 신청합니다.

• 고소장 작성 및 추가 범죄 혐의 검토: 단순 추행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추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형사 처벌과 별개로 추행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은 장소·횟수·신체부위 등에 따라 처벌수위와 합의금, 후속적인 민사소송과 성범죄자 등록 등 다양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09-09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