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코인이란? 스캠코인 종류와 주요 혐의별 법적쟁점 정리

스캠코인이란

속칭 '스캠코인'은 일반적으로 실체 없는 기술, 허위·과장된 백서, 상장 예정이라는 표현, 원금 또는 고수익 보장 문구 등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가상자산을 뜻하며, 각 행위에 따른 형법 제347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쟁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스캠코인 종류, 수사기관이 자주 보는 유형

스캠코인 의혹 사건은 겉으로는 모두 “코인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법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유형을 구분해야 적용 혐의와 방어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료는 보통 홍보 문구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상장 확정”, “원금 보장”, “월 수익 보장”, “대기업 제휴 완료”, “거래소 내부 승인 완료”와 같은 표현은 실제 근거가 없다면 기망의 핵심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제휴 협의 자료, 개발 결과물, 거래소 심사 신청 자료, 투자금 집행 내역이 남아 있다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핵심은 “실패”가 아니라 “기망”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시행된 개정 형법 기준으로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범행 시점에 따라 구법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투자금 수령 시점과 공소사실 기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캠코인 사기죄에서 자주 다투는 네 가지 요소

• 기망행위: 상장, 기술 구현, 제휴, 수익률, 원금 보장에 관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는지 봅니다.

• 착오와 처분행위: 투자자가 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다른 이유로 투자한 것은 아닌지 검토합니다.

• 편취 고의: 투자금 수령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피해액·이득액: 투자자별 송금액, 반환액, 토큰 지급 여부, 재투자 처리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

코인 발행자가 “실제로 코인을 만들었다”거나 “일부 개발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사기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코인이 발행되었는지보다 투자자에게 설명한 핵심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를 봅니다. 특히 상장 가능성이 불확실했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말했거나, 투자금을 개인 생활비·기존 투자자 수익금 지급에 사용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혐의별 법적쟁점, 사기죄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캠코인 사건은 수사 초기에는 사기죄로 시작하더라도, 피해 금액·모집 방식·조직 구조·시세 조작 여부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스캠코인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모집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특경법 적용 여부가 초기에 큰 쟁점이 됩니다.

또한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관련 혐의는 단순 가담자에게도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목적, 계속적 결합체, 역할 분담, 통솔 체계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명확한 증거 없이 해당 혐의로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캠코인 피의자 방어, “사업을 했다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캠코인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항상 하는 진술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상장하려고 노력했다”, “시장 상황 때문에 실패했다”입니다. 이 설명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특히 코인 발행자가 직접 상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홍보팀·텔레그램 운영자·리딩방 운영자·콜센터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 공모 여부가 문제 됩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문구 작성·승인·배포 과정에서 본인의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액과 이득액 산정, 특경법 적용을 좌우합니다

스캠코인 사건에서 금액 산정은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입금한 총액, 일부 환불액, 지급된 토큰의 가치, 재투자 처리액, 공범별 분배액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금원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되어, 일부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코인을 지급했으니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사건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별 이득액, 공동정범의 공모 범위, 피해자별 기망 내용은 별도로 세밀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핵심
피해액 전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의자 개인이 어느 시점부터 관여했는지, 어떤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얼마인지, 공범의 행위까지 예견·용인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판결요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이 판례는 스캠코인 사건에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가상자산이 실물 화폐가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코인 또는 토큰을 둘러싼 기망행위도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09 판결

판결요지: 판결 이유에서는 계약서상 “코인 상장 확약” 조항이 삭제된 경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문구의 의미, 피해자가 전문가 조력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해 사기 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판례가 의미 있습니다. 모든 상장 실패가 곧 사기는 아니며, 상장 의무를 법적으로 확약했는지, 단순한 노력 의무였는지, 투자자가 그 차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례를 그대로 원용하려면 계약서 문구, 협상 과정, 투자자의 인식, 변호사 검토 여부 등 사실관계가 유사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770, 2024초기1707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콜센터 사무실, 영업폰·소통폰, 피해자 DB, 범행 시나리오, 가짜 명함과 허위 상장문서 등을 이용해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고,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직형 스캠코인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코인을 팔았는지가 아니라, 피해자 정보 확보, 상담 스크립트, 가짜 지갑·상장자료, 수당 구조, 행동강령, 사무실 운영 방식까지 종합해 범죄단체성과 사기 고의를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스캠코인 사건의 방어는 “코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투자자에게 전달된 말과 피의자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 사이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백서, 상장 협의, 개발 자료, 자금 흐름, 홍보 문구를 한 번에 대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AQ

Q1. 스캠코인으로 고소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거나, 증거인멸 우려, 공범 접촉, 해외 지갑 이동, 차명계좌(대포통장, 대포지갑) 사용 정황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코인을 발행했으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인 발행 자체보다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발행자가 약속한 기능·상장·수익 구조를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3. 상장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장 실패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장 가능성이 불확실했는데도 “상장 확정”이라고 홍보했다면 기망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원금 보장 문구를 홍보팀이 임의로 썼다면 발행자도 책임지나요?

발행자가 해당 문구를 지시·승인했는지, 알고도 방치했는지, 수익을 공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홍보팀의 독자적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업무 지시 체계와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5. 투자금을 일부 환불하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일부 환불이나 합의는 양형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성립 여부나 최초 편취액 산정에서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별 입금·반환·합의 내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Q6. 단순 상담원도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범죄 목적을 인식하고 조직의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 안에서 활동했다면 상담원, 팀장, 홍보 담당자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식 정도와 관여 기간, 수익 규모는 방어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Q7.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관련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공범과 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투자자에게 제공된 자료, 내부 보고 문서, 개발·상장 관련 자료, 자금 사용 내역을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스캠코인 의혹 사건은 기술, 투자, 형사법, 금융규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 실패였다”거나 “코인은 발행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문언뿐 아니라 전체 맥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전달된 홍보자료, 텔레그램 공지, 백서, 상담 스크립트, 상장 협의 자료, 자금 흐름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곧 기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실제 개발과 상장 추진이 있었고,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고지했으며, 자금 사용도 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조기에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가상자산, 블록체인,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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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 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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