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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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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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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읽기
[조선비즈] 연 3200% 금리 안갚자 사기죄로 고소… 악랄한 불법 사금융
#불법사금융
#고금리사채
#사기죄
#무고죄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누가 상품권 거래를 제안했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아야 하는 금액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상대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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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링크 -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6/07/09/C2XHVJPPQJDBJCVUOPW7ZTQF2E/ 임희재 기자 조선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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