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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로, 3회를 채워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시점에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신체 이상으로 호흡을 불어넣기 어려웠거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단속 현장의 영상과 고지 절차를 초기에 확보해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를 다투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쌍방폭행이란 다툼의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건 처리 유형을 말하며, 이때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지는 않고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 대응의 정도가 방어 범위에 머물렀는지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가릅니다.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형법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고, 범위를 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과 영상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무혐의와 벌금형, 상해죄 적용이 갈립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발생 원인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혐의로, 은닉과 가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고 유죄가 인정되면 재산 자체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자금 흐름의 경위와 인식 여부를 계좌 내역, 계약 서류,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조사 초기에 제출하면 고의가 부정되거나 추징 범위가 줄어들 여지가 생기며, 특히 2022년 1월 4일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인지에 따라 몰수와 추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추심은 받을 돈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추심의 방법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선을 넘었는지로 판단되며,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은 반복성이나 야간 여부 외에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까지 함께 요구하므로, 연락 횟수와 시간대, 문자와 통화의 실제 문언,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면 정당한 변제 요구였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목적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대화 전체 기록과 발언 경위를 확보해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만 표현이 상대방의 신체나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는 수준이거나 반복 전송된 경우라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첫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고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도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에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다투어질 지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압수된 범죄수익은 형사판결에서 몰수 또는 피해자 환부가 선고되지 않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인에게 그대로 반환됩니다. 재산범죄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면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대상으로 민사보전처분을 미리 마쳐 두어야 합니다. 무죄든 유죄든 압수물이 풀릴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전략은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선택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