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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음주운전 초범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이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이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입니다. 2.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고수치·사고 동반·측정거부 사안은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진행되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7일,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신용정보법 과징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상한으로 하고,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그 상한의 50%·75%·100%를 기본과징금으로 삼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클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2.기본과징금 이후에도 가중·감경 조정과 부과과징금 감액 단계가 있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6일 산정기준 개선 TF를 열어 부과기준율 세분화, 개인신용정보 유형·정보주체 규모 반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개정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3줄 요약 1.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도 청구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2.초범이고 금액이 적으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으로 끝나는 비중이 높지만, 편취액이 크거나 범행이 반복·조직적이면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보험사 고발로 시작된 사건은 진료기록·청구서류를 토대로 고의성과 공모를 따지므로, 조사 전에 청구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내용증명에는 답변할 법적 의무가 없고, “답변이 없으면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2.내용증명에 적힌 7일 등의 답변 기한은 상대방이 정한 요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무응답이 이어지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커집니다. 3.답변서를 보낸다면 채무 인정 여부를 먼저 정하고, 반박 이유와 증빙을 사실대로 적어 원본과 등본 2통, 총 3통을 준비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발송합니다.
빗썸이나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 또는 개인 지갑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접근매체를 남에게 주는것으로 보아 전자금융거래법등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어도 처벌을 피하긴 어려우며, 만약 보이스피싱등 범죄 자금이 경유·세탁된 흔적이 있다면 사기방조등 혐의가 부차적으로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개발 감정평가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 가격을 법이 정한 기준시점에 맞춰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높거나 매수가격이 비쌌다는 사정만으로 평가액이 그에 맞춰 올라가지는 않으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 또는 평가액 보다 낮게 책정이 된 경우 해당 감정 평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