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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이란 해외에 소재하면서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원화 예금·대출·송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설립요건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증권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등록방법은 자격요건·등록요건 심사, 보완 요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및 보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나 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경우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기술이 새롭다거나 국내에 같은 서비스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은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나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나 입찰방해죄(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 업체와 가족·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도 책임을 집니다. 형벌과 별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내 과징금, 최대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짱싸 등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 후 환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 도박 혐의와 별개로 지급정지, 사기방조·횡령 등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은 실제 베팅 대상과 자금 이동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한 이의제기 기간과 경찰 조사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단방향 매체로 다수인에게 개별성 없는 금융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하는 신고 대상 영업입니다. 온라인에서 유료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면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기관에 청구하는 사전 구제절차입니다. 대상·예외, 제출방법, 불채택 후 90일 불복절차를 현행법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