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범죄2026년 9월 1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주요 유형과 방조 혐의 발생 시 대처 방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방조 혐의에서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별, 미필적 고의 판단, 현행 법정형,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조사 전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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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방조 혐의에서 공동정범과 방조의 구별, 미필적 고의 판단, 현행 법정형,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조사 전 준비사항을 설명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현금 수거 및 전달, 계좌·유심 제공, 중계기 관리등이 있습니다. 같은 이런 역할을 맡는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사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면적 허위 기재, 관리비 포함, 이중계약서, 차액 반환 등 유형별로 사기죄와 문서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편취액 산정과 초기 대응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과 특수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구분과 구성요건, 판례 형량과 합의금 평균,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불기소·무죄와 무고의 차이, 대법원 판례 및 피의자·피해자의 대응 시 확인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은 용돈벌이로 시작한 단순한 심부름이라도 피해금이 계좌를 거칠 경우 지급정지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담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뿐 아니라 자본거래 미신고, 미신고 지급·수령, 지급방법 미신고 등 신고·등록·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외거래 전반에서 성립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신고의무 위반)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무허가 외국환업무)까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도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니까 안전하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