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법무2026년 7월 27일
동업자간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핵심 쟁점과 주요판례 살펴보기
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 돌려받는 돈은 출자금 원금이 아니라 정산금입니다. 동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평가한 뒤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청구하게 되며,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라는 점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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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 돌려받는 돈은 출자금 원금이 아니라 정산금입니다. 동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평가한 뒤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청구하게 되며,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라는 점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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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사업으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대중을 상대로 발행을 적극 홍보하면 홍콩금융관리국(HKMA)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라이선스 필요 여부는 법인 설립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 관계이고 분쟁의 핵심은 지분, 수익금, 명의, 기여도를 둘러싼 정산 문제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자금 흐름과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탈퇴, 해산, 형사 대응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가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과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이해충돌, 회사 자료의 성격과 반출·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출자의무는 사업 형태와 출자 방식에 따라 내용과 불이행 효과가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의 금전출자를 지체하면 연체이자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제명·탈퇴·해산 및 청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신주 인수 실권과 모집설립 절차,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전 출자 전부 이행은 별도 규율되므로 조합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밈코인은 솔라나 기반 런치패드에서 코딩 없이 수분 안에 발행할 수 있고 발행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러그풀·시세조종·수익 보장 모집·거래 대행이 결합되면 사기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유사수신법·특금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