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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실제 거래의 존재와 명의·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의 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 단계부터 계약서·거래명세표·운송 자료·대금 흐름을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금법 위반 조사에서는 단순 거래 횟수보다 누구를 위해 어떤 대가를 받고 거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석 전 조사 지위와 혐의 조항을 확인하고 거래 자료를 원본대로 정리한 뒤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조서 수정 권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원비 코인 P2P 거래로 받은 판매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른바 핑돈으로 신고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고 특금법 등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은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대화기록으로 소명하는 것이며, 고의가 부정되면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투자사기를 말하며, 기망 여부에 따라 사기죄가, 모집 방식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송금·모집 자료를 보전해 수사기관 고소·신고와 금융감독원 신고를 검토하고, 피의자는 자금 사용처와 관여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설 토토 환전금이 입금된 계좌는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섞여 있는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전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고, 이때 도박 혐의와 사기 연루 혐의가 함께 문제 됩니다. 수사기관은 환전 경위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단순 도박 이용자인지 사기 가담자인지를 가르므로, 이의제기와 진술 내용을 처음부터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설계하면 사건을 도박 부분으로 한정하고 계좌 문제를 정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간병비 같은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그리고 차량 수리비와 격락손해 같은 대물 손해까지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은 소송에서 인정되는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항목별 계산 근거를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실제 손해에 가까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수반한 대여·보관·전달·유통, 범죄 이용 목적의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관련 법정형은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이나 벌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행위 시점·대가성·범죄 이용 인식·후속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