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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란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만든 행위를 형법상 종범으로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나 통장 제공처럼 단순 가담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은 사기죄 법정형에서 필요적으로 감경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수사 초기에 범행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현금수거·전달, 인출·송금, 접근매체 제공 등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공모 여부에 따라 사기·사기방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정형과 양형에서 주로 살피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 운행자·운전자에 대한 청구, 일정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 항목과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청구 근거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합의 또는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등 법이 정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별도 범죄가 되므로, 혐의를 다투는 단계라면 조치 준수와 사실관계 소명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항의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는 업무의 성격, 행위의 방법·시간·장소·인원, 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과 고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보험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되는 핵심 양형 자료이고, 무과실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2대 중과실 적용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전략과 면책 주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다만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발언 경위와 대화 맥락을 변호사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