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2026년 8월 19일
강제추행죄 초범, 판례로 보는 법정형과 양형기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나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사실관계·증거와 양형사정을 구분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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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나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사실관계·증거와 양형사정을 구분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시간이 지난다고 아무 불이익 없이 해제되지 않으며, 방치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어 신고 금액이 피해 환급 재원으로 소멸된 후 해제됩니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소명 자료의 구성에 따라 해제 여부와 형사 절차의 방향이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전내구제는 렌탈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뒤 업자에게 넘겨 현금을 받는 구조이며, 온라인 후기가 말하는 합법적인 급전 마련 방법이 아니라 렌탈사를 속이는 사기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고 렌탈료와 위약금은 민사채무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 당시의 소득과 납부 내역 등 편취 범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여 초기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조내구제 대출로 선지급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조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주된 혐의로 적용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 당시 월 납입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제공받은 물품을 넘긴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가입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증빙과 함께 정리해 두면 처분 수위를 다투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공고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피해금 환급에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통지입니다.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 범위의 채권이 소멸하므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거래대금 등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기한 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필요하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현재의 다툼을 확인판결로 정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확인의 이익과 증명책임, 인지·송달료, 반소·소멸시효·집행권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기 전 확인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청구 사실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고의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청구 경위와 진료 자료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