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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법인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주식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에 연동된 벌금이 적용되고, 2024년 1월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정보를 알았는가"보다 "정보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주문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순간의 말이나 문자 한 통으로 협박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적 욕설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표현의 전체 맥락을 짚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매·교환·환전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 자금이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과 얽히면 범죄수익은닉, 해외 송금이 결합되면 외국환거래법(환치기)까지 혐의가 확장됩니다. 다만 ‘영업성’과 ‘자금세탁 고의’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수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 환전·구매대행 알바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사기방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가 먼저 검토되고, 여기에 계좌·자금 이동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이 더해지곤 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이 그대로 배척되는 것도, 반대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미필적 고의)를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의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반려됐다면, 남은 이의제기 기한(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서 반려 사유를 보완해 다시 소명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권소멸절차를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려 통지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최근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국 '재신청이 되느냐'보다 남은 기한과 소명 보강이 결과를 가릅니다.
SNS 대출 광고를 보고 비대면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자금세탁 조직이 대출 실행과 원리금 상환 구조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신종 수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형사책임의 성부는 대출 당시 범죄수익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의 유무에 따라 갈리며, 지급정지는 이의제기 절차로 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진술과 소명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쿼티(equity) 투자는 대출을 제외한 순수 자기자본을 넣어 지분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약속한 날에 원금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사기 성립의 핵심입니다. 사기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가압류·형사고소를 시기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