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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CPO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이고, CISO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회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보안 위험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2.2026년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과 신고를 거쳐야 하고, 중견기업 등은 CISO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고의·중과실로 유출을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내면 전체 매출액 1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72시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광고수익과 간헐적 후원만 받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유료 멤버십·책·강의로 투자조언의 대가를 직접 받았다면 신고 없이 한 영업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유료 회원과 댓글·채팅으로 소통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한 경우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됩니다. 3.조사 전에는 출석요구서의 혐의 조문과 신분을 확인하고, 멤버십 구성과 수익 구조를 정리하되 영상·대화 기록은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3줄 요약 1.아청물 구입·소지·시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 판매는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게 촬영을 요구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구입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 실제로 파일이나 접근 수단을 받았는지, 저장까지 했는지가 혐의 성립과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3.조사 전 휴대폰 초기화나 자료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와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기소유예 판단 요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의 위조·변경·훼손·말소, 비공개 정보 누설, 권한 없는 처리, 계정을 넘겨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2026년 8월 28일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사람도 전자정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실제 사건에는 개인정보보호법·뇌물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
3줄 요약 1.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초범도 수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1천만~2천만 원 벌금까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2.사고 없는 단순 음주 초범은 약식명령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측정거부가 있으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형사처벌과 별개로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측정거부는 면허취소 대상이며,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남아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3줄 요약 1.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등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처분하면 성립하고,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거나 실제로 돌려주었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2.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3.초범이라도 횡령액,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 합의·처벌불원, 범행의 반복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피해회복과 횡령액 산정 다툼을 수사 초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연도별 합산 50억 원 이하이면 과태료 대상이고, 50억 원을 초과하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이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10%가 추가되며, 50억 원 초과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3.과태료 부과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90% 감경되고 명단공개에서도 제외되지만, 형사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