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2026년 8월 12일
형사소송법 개정과 피의자 변호사 선임 시기 — 경찰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해진 이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검찰이 송치 이후 사건을 다시 조사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경로가 좁아집니다. 그 대신 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남은 진술과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할 시점 역시 자연스럽게 첫 경찰조사 이전으로 앞당겨집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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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검찰이 송치 이후 사건을 다시 조사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경로가 좁아집니다. 그 대신 경찰 단계에서 기록에 남은 진술과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할 시점 역시 자연스럽게 첫 경찰조사 이전으로 앞당겨집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같은 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고소·고발 접수와 1차 수사가 경찰로 모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사건의 성패가 사실상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갈리게 되고, 불송치 이후의 불복 수단에도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붙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어떻게 구성해 제출하느냐가, 종전보다 훨씬 무겁게 작용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란 신용카드등의 위조·변조,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의 사용, 가장매출을 통한 자금 융통처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한 신용거래 행위를 한 것을 말하며, 법정형은 위반 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뉩니다. 공소시효는 적용 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7년으로 갈리고, 미수범 처벌은 신용카드등 위조·변조와 위조·변조된 카드의 판매·사용 두 가지에만 한정되므로, 수사 초기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는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와 현금 전달 경로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명의자와 전달자가 특정되면서 시작되고, 조사의 초점은 범행을 인식했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에 맞춰집니다. 출석 전에 첫 연락 경위와 지시 내용, 계좌 개설 시점,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해 두고 본인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가와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반대로 현금 수거나 재송금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까지 검토되므로 초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권고 형량범위를 낮추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단에서 주요하게 참작되는 사유이므로,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 관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는 상품 판매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신규 가입자가 낸 돈으로 기존 참여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피라미드형 범죄를 말하며, 사기죄와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청약철회, 공제조합 보상, 형사고소와 배상명령,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고, 판매원으로 등록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라면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서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송금 내역과 계약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와 개통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개통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소명하면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낮은 단계의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