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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넘겨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업으로’ 빌려준 경우(사채·대부)라면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2025년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으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면 캡처·URL·계정 정보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불링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모욕죄·사이버 명예훼손·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로 나뉘어 검토되며,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의 성립요건과 실제 판례,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믿고 넣던 곗돈을 계주가 들고 잠적했다면, 형사(사기·배임)와 민사(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곗돈 사건은 계주가 처음부터 속였는지, 곗돈을 걷고도 안 줬는지, 계가 이미 깨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로 고소’보다,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유심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는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배임으로 조사를 받나요?” 배임죄는 재물을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맡은 임무를 어겨 손해를 끼쳤는지’를 따지는 범죄라,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 판단이라고 생각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는 흐름이어서,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 되는 범죄로, 단순횡령은 5년 이하 징역,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처벌 여부의 실제 갈림길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친족 간 횡령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이 폐지되어 가족 사이의 사건도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도박장소 등 개설)는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고,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1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어 규모·기간·역할에 따라 초범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지만, 이는 '법정형'을 낮춘다는 의미일 뿐 '선고형'까지 반드시 가벼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방조 혐의라고 해서 벌금형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