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러그풀(Rug Pull)은 코인·NFT 프로젝트의 가치를 띄운 뒤 개발자·운영진이 자금을 회수하고 잠적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시세조종·부정거래가 얽히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처벌이 검토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실패”와 “처음부터 속인 사기”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과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가 안 나와도 별개 범죄로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기준 0.03%)됩니다. 단, 취한 정황(상당한 이유)이 없거나, 신체 이상으로 측정 곤란하거나,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의 요구를 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3회 거부는 법적 요건이 아닌 경찰 실무 절차이고, 면허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퉈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상당수의 사고는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뺑소니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때는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에서 사고 없이 적발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측정거부가 더해지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국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보다, 자신의 수치 구간과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과는 다른 가중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진지하게 검토되지만,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의 준비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코인 OTC(장외거래)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래가 '영업성'을 띠거나, 범죄 자금이 섞이거나, 국경 간 외화 이동 구조로 이어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은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내 행위의 구조와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이며, 수사 연락이나 계좌 지급정지를 받은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내 행위가 단순한 신고 누락인지, 아니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만으로는 잘 성립하지 않고, 차명계좌·이중장부 같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더해질 때 문제 되며,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제18조)으로 함께 처벌되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책 가능성이 있고, 검사의 기소 전에 세무관서의 고발 절차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