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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은 받을 돈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추심의 방법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선을 넘었는지로 판단되며,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은 반복성이나 야간 여부 외에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는지까지 함께 요구하므로, 연락 횟수와 시간대, 문자와 통화의 실제 문언,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면 정당한 변제 요구였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더라도 목적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대화 전체 기록과 발언 경위를 확보해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다만 표현이 상대방의 신체나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는 수준이거나 반복 전송된 경우라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첫 진술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고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도 작용하므로, 수사 초기에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다투어질 지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압수된 범죄수익은 형사판결에서 몰수 또는 피해자 환부가 선고되지 않으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인에게 그대로 반환됩니다. 재산범죄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면 피고인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압수물 환부청구권을 대상으로 민사보전처분을 미리 마쳐 두어야 합니다. 무죄든 유죄든 압수물이 풀릴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므로, 형사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전략은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는 선택이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합산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가해자를 상대로 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기 전에 후유장애 여부와 소득 자료를 정리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지급명령 같은 중단 조치를 먼저 취해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목별 산정 근거와 시효 기산점을 정리해 두면 보험사 제시액과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액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가지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말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벌금과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산정표가 없고 피해 정도, 처벌불원 여부, 위반 유형의 위법성 정도에 따라 폭이 크게 갈리므로, 진단서와 사고 경위 자료를 정리해 형사합의 또는 형사공탁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관건입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카촬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촬영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실제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촬영 시점과 저장 여부, 촬영 부위, 유포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기소유예나 무죄 판단이 검토될 여지가 남으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