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려면 문제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추행행위, 추행의 고의가 각각 증명되어야 하고, 대법원은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강제추행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전후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편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특치상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을 말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도주,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 유형이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 뒤 합의 시기와 보험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에도 이의신청서를 공소청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속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새로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록 열람·등사와 불복 사유 정리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고소 단계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 없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수사 대응에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사이버도박 경찰조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어떤 사이트였는지가 아니라 본인이 어느 역할로 평가되는지입니다. 운영자·총판·환전책·장집·계좌 명의자·이용자별 적용 법조와 조사 전 정리해야 할 쟁점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였다고 모두다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립니다. 사업계획 정리와 신청 절차 안내에 머물렀다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대출 성사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이,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청탁을 내세웠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허위 자료로 자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각각 검토됩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에 착수금을 보낸 뒤 아무 결과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와 입금내역, 대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한 다음 형사 고소와 금전 반환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형사 전문)가 사기죄가 인정되는 기준, 수수료를 되찾을 수 있는 경우와 막히는 경우,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이나 협박에 시달릴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