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을 했거나, 타인의 카드 정보로 결제·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나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문제 되는 범죄로,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권한이 있었는지’, ‘정보처리의 직접적 결과로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는 만큼,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 정리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흔히 '민간인 사이의 뇌물죄'로 불립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되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의 대가를 받은 시점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받은 돈이 그 청탁의 대가인지'로 모입니다. 같은 금전 수수라도 정상적 거래·사례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회사 돈을 잠깐 썼다가 다시 채워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업무상 횡령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사용·처분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다만 자금의 용도와 사용 경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혐의 초기 단계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내린 판단도 범죄가 되는 것인지” 가장 먼저 걱정되실 겁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문제 되지만, 그 행위가 ‘타인의 사무’ 위반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나 단순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를 확인했다면,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112 신고·증거 보존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는 초기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도로 신분과 감정을 꾸민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 되는 명백한 범죄이며,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어려웠으나 2026년 들어 신종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임시 계좌정지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신속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SNS·데이팅 앱에서 호감과 신뢰를 쌓은 뒤 송금이나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피해를 인지하셨다면 가장 먼저 추가 송금을 멈추고 대화·송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다음,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자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민사 회복은 가능하며, 초기 대응의 속도가 회복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내가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가’입니다. 법원은 이 고의를 채용 경위·보수·연락 방식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같은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또 ‘방조’와 ‘공동정범’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