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금 수거·인출·전달 역할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반책에게는 사기죄 외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면 양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를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빼는 것도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도 아니라 거래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남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면 오히려 횡령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절차 진행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캠 코인은 처음부터 투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발행·홍보되는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상장 예정·원금 보장·가짜 거래소 화면이 결합되어 돈을 넘겼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관건은 ‘처음부터 속였는지(편취 고의)’를 드러내는 것과, 가해자 지갑·계좌의 자금이 흩어지기 전에 추적·보전하는 것입니다.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는데,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가입비나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수익을 보장하며 가상자산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는 ‘기망의 고의’라는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한 직후의 증거 확보와 법률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 사채 수사가 확대되며 대부업법 위반·무고 혐의 고소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의도와 실질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특경법 사금융알선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금전 대부·채무 보증·인수를 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임직원 지위와 무관한 단순 사채 소개·중개라면 특경법이 아니라 대부업법 문제로 검토되는데, 어느 쪽이든 ‘지위 이용’과 ‘업(業)으로서의 반복성’이 갈림길이 됩니다.
사기죄에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의 출발점은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이 금액이 5억 원 미만으로 평가되면 일반 사기죄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ㅡ그래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이 타당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