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대여·보관·전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일반적 범행의 기본 형량범위를 징역 4월~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처분을 가르는 것은 전과 유무보다 대가성,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후속 피해의 규모입니다.
피싱 이용 의심계좌로 거래정지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조치의 근거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인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인지입니다.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해제 창구와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신종피싱 거래정지는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를 통한 이의신청이 출발점입니다.
코인으로 송금하거나 전송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나 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어야 하며, 이미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뒤라면 형사고소와 자금 흐름 추적을 병행하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업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돈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에 대한 답은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조합관계는 탈퇴, 제명, 해산청구로 종료되며, 탈퇴라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고, 해산이라면 청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손익분배 비율을 계약서에 정해 두었다면 그 비율이 먼저 적용되고,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동업 관계가 끝났을 때 돌려받는 돈은 출자금 원금이 아니라 정산금입니다. 동업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면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평가한 뒤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청구하게 되며, 조합재산이 적자가 아니라는 점은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선정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법률자문. 계약서, 공동창업자 지분, 투자계약, 스톡옵션,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핀테크 규제와 정부지원금 신청·집행 절차를 법률사무소 번화가 지원합니다.
홍콩에서 사업으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해외에서 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 대중을 상대로 발행을 적극 홍보하면 홍콩금융관리국(HKMA) 라이선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라이선스 필요 여부는 법인 설립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