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법무2026년 7월 15일
동업분쟁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분쟁 유형, 주요쟁점, 민형사상 대응안 정리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 관계이고 분쟁의 핵심은 지분, 수익금, 명의, 기여도를 둘러싼 정산 문제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자금 흐름과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탈퇴, 해산, 형사 대응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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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 관계이고 분쟁의 핵심은 지분, 수익금, 명의, 기여도를 둘러싼 정산 문제이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자금 흐름과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탈퇴, 해산, 형사 대응 중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반 사기업 근로자가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과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이해충돌, 회사 자료의 성격과 반출·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출자의무는 사업 형태와 출자 방식에 따라 내용과 불이행 효과가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의 금전출자를 지체하면 연체이자와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제명·탈퇴·해산 및 청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신주 인수 실권과 모집설립 절차,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전 출자 전부 이행은 별도 규율되므로 조합 규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밈코인은 솔라나 기반 런치패드에서 코딩 없이 수분 안에 발행할 수 있고 발행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러그풀·시세조종·수익 보장 모집·거래 대행이 결합되면 사기죄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유사수신법·특금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SIM 판매 사업을 내세운 폰지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고, 송금 내역과 단체대화방 기록을 원본 형태로 보전한 뒤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요건, 미등록 영업·변경신고·지급절차 위반의 제재 및 몰수·추징 범위를 공포된 개정 외국환거래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점유나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