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인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절세)'은 가능하지만, '숨겨서 안 내는 것(탈세)'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되어 있어, 그 전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계좌 신고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면 조세포탈·체납처분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로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면, 지금(2026년 7월 기준)은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몰수·추징까지 더합니다. 언제 한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혐의 대응의 출발점은 '행위 시점'과 '상습·영업성' 판단입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단순히 계좌가 묶이는 문제가 아니라 예금 채권이 소멸되고 추후 계좌 이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이의신청이 의미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거나 별도 범죄 혐의가 얽힌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권리관계를 법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통지일과 공고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면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차명거래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탈법행위 목적’이 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조)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7조)가 문제 됩니다. 특히 기업은 양벌규정(제8조)에 따라 법인 자체도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위반 유형을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품권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와 계좌 지급정지 요청, 그리고 신속한 형사고소·재산보전(가압류) 병행입니다. 초기에 수익금을 실제로 받았거나 원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피해액 산정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품권 투자 사기의 유형과, 피해자가 밟아야 할 대응 절차를 형사(금융범죄)를 다뤄 온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피해자로 조사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개통해 넘긴 행위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의자로 별도 조사될 수 있고, 그 회선이 사기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로 오인·기망당한 정황이 뚜렷하고 이득이 없으며 초범이라면,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방향을 잡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등록 없이 반복적·영업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2025년 7월 개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한하며, 단순히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금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영업성 인정 여부, 실제 이자율 계산, 무효의 범위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