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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2026년 10월 6~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쿠코인·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를 결정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은 DAXA를 통해 기존 이용자의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2.신고된 국내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개인지갑이나 국내 거래소가 입금을 허용하는 해외 거래소를 거쳐 원화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3.단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출금 거부에 대한 반환·손해배상 청구는 증명과 집행 부담이 크고, 레퍼럴 권유나 범죄자금 혼입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중계기를 설치·관리해 해외 발신 전화를 010 번호로 연결했다면,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통신매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평가되면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3.경찰 출석 전에는 채용 대화, 입금 내역, 설치·회수 시점을 삭제 없이 정리하고 죄명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경기장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되팔면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가 문제됩니다. 2.부정판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몰수·추징 대상이고, 이와 별도로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수사관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신분과 혐의 요지를 확인하고, 판매 매수·가격·거래 경위를 정리한 뒤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3줄 요약 1.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돌보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이며, 등록 없이 대가를 받고 반복하면 무등록 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무등록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2023년 4월 27일 전부개정 전의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3.플랫폼을 통한 알바라도 실제 돌봄을 수행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돌봄 횟수·기간·수익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숯불고문 사망사건은 1심 무기징역, 2심 상해치사 징역 7년을 거쳐 2026년 9월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2.살인죄는 살해 목적이 없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성립하며, 악귀 퇴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3.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고의 판단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3줄 요약 1.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었다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과실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임차인의 부주의는 과실상계로 반영되어 배상액이 손해의 일부로 제한되고, 시세처럼 설명의무 범위 밖의 사정이나 이미 충분히 설명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3.실제 회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보장금액 한도 내)과 공인중개사 개인 재산으로 나뉘므로, 공제증서 확인과 소멸시효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팀미션 사기 피해금은 지급정지로 상대 계좌에 남은 돈을 묶고, 형사고소·배상명령·부당이득반환청구·가압류를 함께 진행할 때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2.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제외한다는 이유로 지급정지를 거절하기도 하므로, 112 신고를 거쳐 수사기관을 통해 다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026년 10월 1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해당하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