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가상자산2026년 8월 31일
2027년 2월 트래블룰 개정 핵심 내용: 100만원 기준 폐지·개인지갑 기준
2027년 2월부터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모든 이전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금액 폐지, 수취 사업자의 정보 확보 의무,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기준과 1천만원 이상 거래 관리체계를 공식 개정문과 감독규정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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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부터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모든 이전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금액 폐지, 수취 사업자의 정보 확보 의무,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기준과 1천만원 이상 거래 관리체계를 공식 개정문과 감독규정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일부 이브 진통제에 함유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마약류관리법상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국내 반입에는 수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성분과 사전 취급승인 여부, 구체적인 반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사기는 미신고 거래소 출금 거부, 락업·가짜 코인 판매, 리딩방·대리매매, 로맨스 스캠 등으로 나타납니다. 현행 처벌 규정과 지급정지·몰수·가압류의 적용 요건,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피해환급 제도를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티켓 사기는 대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증거, 지급정지의 한계, 배상명령·민사 청구 요건과 처벌 규정을 정리하며, 신고나 판결만으로 피해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과 주요 유형, 포탈세액에 따른 처벌수위, 7년·10년·15년 공소시효의 적용 구분을 정리합니다. 차명계좌·고발 요건 관련 판례와 집행유예 판단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정책자금 컨설팅이라도 대출 실행을 알선하고 실행금액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중개로 평가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골든타임은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서·광고문구·수수료 정산 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3줄.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 확보입니다. 계약서, 카카오톡, 정산내역, 광고문구를 시간순으로 복원한 뒤 제출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나 가족관계등록부처럼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에 진실과 다른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재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원인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불실기재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당시의 법률관계와 등기 원인을 자료로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