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사건은 실제 거래 체결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이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죄 중 양자 택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명별로 쟁점과 방어 방향이 달라, 초기 진술 전 사이트 구조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만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주요 요건 다섯 가지(현재성, 부당성, 법익, 방위 의사, 상당성)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특히 '상당성'과 '방위 의사'에서 자주 부정됩니다. 방어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예금부족·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상적으로 발행한 뒤 부도가 나게 한 경우 등에 문제 되는 형사범죄입니다. 다만 발행 후 부도(제2조 제2항)와 과실범(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조항·유형에 해당하는지, 발행 당시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자거래(정식 명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회사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대상은 임직원 같은 내부자에 그치지 않고 준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까지 넓게 미칩니다. 위반 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2026년 기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정보의 미공개성·이용 여부·이익 산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커,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법인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주식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174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에 연동된 벌금이 적용되고, 2024년 1월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 먼저 문제 되는 것은 "정보를 알았는가"보다 "정보를 알게 된 시점과 실제 주문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순간의 말이나 문자 한 통으로 협박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적 욕설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어, 표현의 전체 맥락을 짚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코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매·교환·환전해 수수료를 받았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 자금이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과 얽히면 범죄수익은닉, 해외 송금이 결합되면 외국환거래법(환치기)까지 혐의가 확장됩니다. 다만 ‘영업성’과 ‘자금세탁 고의’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수사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