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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전·구매대행 알바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사기방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가 먼저 검토되고, 여기에 계좌·자금 이동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이 더해지곤 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말이 그대로 배척되는 것도, 반대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결론은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미필적 고의)를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의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반려됐다면, 남은 이의제기 기한(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 안에서 반려 사유를 보완해 다시 소명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권소멸절차를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려 통지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은 최근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국 '재신청이 되느냐'보다 남은 기한과 소명 보강이 결과를 가릅니다.
SNS 대출 광고를 보고 비대면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자금세탁 조직이 대출 실행과 원리금 상환 구조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신종 수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형사책임의 성부는 대출 당시 범죄수익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의 유무에 따라 갈리며, 지급정지는 이의제기 절차로 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진술과 소명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쿼티(equity) 투자는 대출을 제외한 순수 자기자본을 넣어 지분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약속한 날에 원금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사기 성립의 핵심입니다. 사기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가압류·형사고소를 시기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넘겨 이자를 실제로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업으로’ 빌려준 경우(사채·대부)라면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2025년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으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면 캡처·URL·계정 정보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불링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모욕죄·사이버 명예훼손·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여러 범죄로 나뉘어 검토되며,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의 성립요건과 실제 판례, 피해자가 밟을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믿고 넣던 곗돈을 계주가 들고 잠적했다면, 형사(사기·배임)와 민사(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곗돈 사건은 계주가 처음부터 속였는지, 곗돈을 걷고도 안 줬는지, 계가 이미 깨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로 고소’보다, 내 상황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