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유심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으로,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는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왜 제가 배임으로 조사를 받나요?” 배임죄는 재물을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맡은 임무를 어겨 손해를 끼쳤는지’를 따지는 범죄라, 본인은 정상적인 업무 판단이라고 생각한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상당히 좁게 보는 흐름이어서, 처음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 되는 범죄로, 단순횡령은 5년 이하 징역,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처벌 여부의 실제 갈림길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친족 간 횡령에 대한 형 면제 규정이 폐지되어 가족 사이의 사건도 대응 방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도박공간개설죄(도박장소 등 개설)는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을 포함하고 있고,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1년 6개월로 설정되어 있어 규모·기간·역할에 따라 초범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지만, 이는 '법정형'을 낮춘다는 의미일 뿐 '선고형'까지 반드시 가벼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방조 혐의라고 해서 벌금형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도박개장죄 초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24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정해질 때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추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 반성과 수익 반환 여부 등을 사건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혹은 내가 하는 일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대상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특금법은 은행 같은 전형적인 금융회사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환전영업자·전자금융업자,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까지 시행령이 정한 폭넓은 주체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업무가 법 제2조의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연 20%)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