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범죄2026년 5월 29일
작업대출의 뜻, 처벌 가능성, 실제 판례, 공소시효, 처벌 수위 총 정리
작업대출은 전문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소득·재직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금융 사기로, 브로커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대출 신청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항변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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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은 전문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소득·재직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금융 사기로, 브로커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대출 신청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항변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명의대여는 자신의 성명·상호·사업자등록·통장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이 영업이나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연대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PG(유사PG) 구조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수수료를 수취한 총판·대리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상품권·쿠폰 형태로 설계된 결제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총판·대리점 포함 실무 리스크와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사안별 검토는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
미등록 PG(유사PG) 형태로 8~10%대 수수료를 공제하고 익일정산을 제공하는 구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전 반드시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초과 수익, 재매입, 손실보전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사기는 투자 수익을 미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회원비를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인지하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대화·입금 증거를 원본으로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합니다.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로 인하여 가짜 HTS·리딩방 투자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넓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