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여부는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는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겼는지(양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가 없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범죄 이용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대가 수수·계좌 인출 관여·후속 범죄 연루 등이 얽혀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OTP까지 넘겼는지, 그 계좌가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에 따라 벌금·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단순 대여'와 '양도'는 법적으로 구분되고, "몰랐다"는 항변도 다툴 여지가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도'는 확정적 이전으로 좁게 해석(2011도16167)되나 미필적 고의만으로 '전달' 성립(2020도1709)·범죄이용 목적 인정(2021도10861)됩니다. 대응은 양도/대여·보관을 사실관계로 분리하고 "몰랐다"보다 당시 인식한 위험신호를 소명하며 사기방조 확대를 조기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형사처벌 신설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가중(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이 5배 배상은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시행령에서 확정되는 중입니다. 7월 7일 이후 관련 혐의나 문제가 생겼다면 민사상 가중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신고·삭제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러그풀(Rug Pull)은 코인·NFT 프로젝트의 가치를 띄운 뒤 개발자·운영진이 자금을 회수하고 잠적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형법상 사기죄로,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시세조종·부정거래가 얽히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처벌이 검토됩니다. 다만 “프로젝트 실패”와 “처음부터 속인 사기”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즉 편취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자금 흐름과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가 안 나와도 별개 범죄로 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기준 0.03%)됩니다. 단, 취한 정황(상당한 이유)이 없거나, 신체 이상으로 측정 곤란하거나,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의 요구를 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3회 거부는 법적 요건이 아닌 경찰 실무 절차이고, 면허취소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퉈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상당수의 사고는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뺑소니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때는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