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핀테크2026년 5월 29일
타인 명의 카드단말기·PG 결제로 투자금 모집하면? — 유사수신·여전법 위반의 법적 경계선
"카드결제 가능", "PG 연동 투자상품" 문구가 붙은 사업 제안, 실제로는 유사수신·여전법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판례 4건으로 법적 리스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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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가능", "PG 연동 투자상품" 문구가 붙은 사업 제안, 실제로는 유사수신·여전법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판례 4건으로 법적 리스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세금 줄여준다'는 말에 타인 명의 단말기를 사용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와 즉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코인 환치기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외국환 거래법상 환전 절차를 우회하고 국내외 자금 이전 효과를 만드는 거래 구조이며, 무등록 외국환업무·신고 회피·범죄수익 은닉과 결합되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이라는 말을 믿고 단말기나 가맹점 명의를 빌려줬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핵심은 '불법 결제임을 알았는가(고의)'입니다. 위험 신호와 대응 체크리스트를 지금 확인하세요.
이체알바는 타인 명의 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지정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로, 보이스피싱·불법도박·자금세탁 자금의 운반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유사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적용되는 혐의는 보통 네 가지입니다. 피해사기환급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 문제됩니다.
카드깡은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매출을 만들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융통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구조입니다. 적발시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투업 등록은 자기자본·인력·전산설비·임원 적격성·내부통제장치·재무 건전성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완료됩니다. 등록 없이 연계대출·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면 온투법 제5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자기자본 구간, 임원·대주주 결격사유,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통제기준을 조문 단위로 점검한 자료가 등록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