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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에서 사고 없이 적발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측정거부가 더해지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국 "처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보다, 자신의 수치 구간과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과는 다른 가중 처벌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진지하게 검토되지만,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의 준비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코인 OTC(장외거래)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래가 '영업성'을 띠거나, 범죄 자금이 섞이거나, 국경 간 외화 이동 구조로 이어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은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내 행위의 구조와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이며, 수사 연락이나 계좌 지급정지를 받은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가려야 할 것은 내 행위가 단순한 신고 누락인지, 아니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만으로는 잘 성립하지 않고, 차명계좌·이중장부 같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더해질 때 문제 되며,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제18조)으로 함께 처벌되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책 가능성이 있고, 검사의 기소 전에 세무관서의 고발 절차가 있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을 했거나, 타인의 카드 정보로 결제·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나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문제 되는 범죄로,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권한이 있었는지’, ‘정보처리의 직접적 결과로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는 만큼,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 정리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흔히 '민간인 사이의 뇌물죄'로 불립니다. 공무원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되며,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청탁의 대가를 받은 시점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결국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받은 돈이 그 청탁의 대가인지'로 모입니다. 같은 금전 수수라도 정상적 거래·사례인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회사 돈을 잠깐 썼다가 다시 채워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업무상 횡령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권한 없이 사용·처분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다만 자금의 용도와 사용 경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혐의 초기 단계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