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내린 판단도 범죄가 되는 것인지” 가장 먼저 걱정되실 겁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문제 되지만, 그 행위가 ‘타인의 사무’ 위반인지,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나 단순한 계약 위반으로 평가되어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맨스 스캠 피해를 확인했다면, 송금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112 신고·증거 보존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는 초기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의도로 신분과 감정을 꾸민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 되는 명백한 범죄이며,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어려웠으나 2026년 들어 신종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임시 계좌정지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 초기 대응이 핵심이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검토하는 신속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SNS·데이팅 앱에서 호감과 신뢰를 쌓은 뒤 송금이나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입니다. 피해를 인지하셨다면 가장 먼저 추가 송금을 멈추고 대화·송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다음,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11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자금이 거쳐 간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민사 회복은 가능하며, 초기 대응의 속도가 회복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내가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가’입니다. 법원은 이 고의를 채용 경위·보수·연락 방식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며, 같은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또 ‘방조’와 ‘공동정범’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현금 수거·인출·전달 역할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반책에게는 사기죄 외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면 양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를 스쳐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빼는 것도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도 아니라 거래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남은 돈을 임의로 인출하면 오히려 횡령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절차 진행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스캠 코인은 처음부터 투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발행·홍보되는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상장 예정·원금 보장·가짜 거래소 화면이 결합되어 돈을 넘겼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관건은 ‘처음부터 속였는지(편취 고의)’를 드러내는 것과, 가해자 지갑·계좌의 자금이 흩어지기 전에 추적·보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