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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는데, 사기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가입비나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수익을 보장하며 가상자산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행위,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는 ‘기망의 고의’라는 기준으로 갈리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한 직후의 증거 확보와 법률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 사채 수사가 확대되며 대부업법 위반·무고 혐의 고소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의도와 실질에 따라 유무죄가 갈립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특경법 사금융알선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금전 대부·채무 보증·인수를 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임직원 지위와 무관한 단순 사채 소개·중개라면 특경법이 아니라 대부업법 문제로 검토되는데, 어느 쪽이든 ‘지위 이용’과 ‘업(業)으로서의 반복성’이 갈림길이 됩니다.
사기죄에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사기죄가 아니라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의 출발점은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이 금액이 5억 원 미만으로 평가되면 일반 사기죄로 전환될 여지가 있습니다. ㅡ그래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이득액 산정이 타당한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회사 자금이나 맡은 재산과 관련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무엇부터 따져야 할까요? 특경법이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다만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은 ‘이득액 산정’과 ‘고의·임무위배 인정 여부’이므로, 사건 초기에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흔하지만, 실제 ‘결제 취소’는 ① 가맹점·PG가 카드사에 승인취소·매출취소를 넣는 거래 프로세스, ② 청약철회·항변권에 따라 카드대금 청구 자체를 멈추는 소비자보호 절차, ③ 이미 환불이 끝난 뒤 부당이득·원상회복으로 당사자끼리 정산하는 단계가 뒤섞인 개념입니다. 분쟁에서는 어느 단계의 ‘취소’를 말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하며, 각 단계의 근거 법령과 입증 책임이 서로 다르므로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해외 송금이 아니라 ‘재산을 임의로 지배·관리할 의도’가 입증되어야 도피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검찰 단계에서 무죄·불기소가 적지 않은 죄목인 만큼, 송금 동기와 자금의 사용처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상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생각했는데 세관이나 검찰에서 도피로 의심한다면,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은 반면, 법원이 성립을 인정하는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지 해외로 자금이 나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을 행위자가 해외에서 마음대로 쓰고 숨길 수 있는 상태에 두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