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몰수·추징,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2. 금융감독원·검찰·경찰 첫 연락 직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래소 자료·API 접속기록·텔레그램 메시지가 사라지거나 진술이 꼬이기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첫 번째 액션은 본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자동매매였는지, 공모 또는 명의대여 구조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데이터 단위로 구조 분석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USDT를 수취하고 현금을 이체해 5~10% 수수료를 반복 수취한 행위는 특금법 제7조 제1항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취한 코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사기방조·자금세탁 혐의까지 확장되고, 이득액 또는 수수료 전액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위반 유죄 피고인의 55%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등 연관 범죄가 동반된 사건은 그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테더 USDT 개인 간 거래 후 지급정지는 보통 테더 거래 자체보다,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또는 자금의 출처가 범죄수익과 연루 되었다는 의심이 발생할 때 지급정지가 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되면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의제기와 객관적 소명을 해야 하며, 반복·수수료형 거래라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쟁점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1회성 정상 매매라면 거래대화, USDT 전송 TxID, 입금 경위, 상대방 확인 시도, 가족 계좌 사용 경위까지 정리하는 것이 해제의 핵심입니다.
개인간(P2P)거래 테더 사기는 USDT를 먼저 전송했는데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가상자산 편취 사건입니다. 피해금은 지갑 추적, 거래소 협조 요청, 압수·환부, 합의 및 민사보전으로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범인에게 직접 편취된 돈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별도 환급이 제한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과 2025 양형기준상 제3유형 검토가 필요하므로, 거래해시·지갑주소·현장 CCTV·채팅 기록을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P2P·OTC 테더거래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수료·차익을 받고 계속·반복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환치기, 범죄수익은닉, 사기방조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 법정형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응의 핵심은 “코인을 거래했다”가 아니라 영업성, 외국 관련성, 범죄수익 인식, 반복성, 역할을 분리해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코인 OTC 장외 거래는 그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계속·반복적 거래가 인정되는 순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처벌이 시작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사기 조직과 연루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에 따라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혐의가 별도로 적용되며, 계좌 지급정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수사기관 연락 또는 계좌 정지 통보를 받은 시점이 대응의 분기점이므로, 거래 경위·자금 흐름·대화 원본을 즉시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처벌 수위: 특금법 제17조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핵심 쟁점: 단순 개인 거래인지, 반복·계속적 "영업"인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릅니다. ③ 첫 행동: 경찰 출석 전 거래 내역을 전부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테더(USDT)는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최근 수사당국은 거래소 밖에서 개인 간(OTC) 방식으로 테더를 반복 매매하거나 환전 서비스를 운영한 사례에 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처벌 기준, 영업성 판단 요소, 경찰조사 대응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