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범죄2026년 6월 17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이의신청부터 관련 쟁점 정리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걸리게 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출금·이체가 즉시 차단됩니다. 방치할 경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액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소명자료 확보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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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걸리게 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출금·이체가 즉시 차단됩니다. 방치할 경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액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소명자료 확보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에 출시하지 못했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여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부터 심사, 부가조건 이행, 지정 이후 관리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 다수 존재하며,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지정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정 후에도 취소·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DeFi·NFT·DAO·GameFi 서비스는 코드 보안 감사만으로 부족하고, VASP 신고의무, 가상자산 해당성, 이용자보호,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DAO 책임구조, 해킹 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4. 7. 19.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NFT도 대량 발행·분할 거래·결제수단화 등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론칭 전 단계에서 토큰 구조, 수익모델, 약관, AML/KYC, 보안감사 결과, 보험·준비금, 해외규제를 종합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자문은 단순 자금조달이 아니라 투자계약·주주간계약·지분구조·경영권 방어를 설계하는 절차로서, VC·PEF·엔젤투자별 투자 규모와 경영참여 수준에 따라 RCPS·CB, 희석방지, Tag/Drag-along, 스톡옵션, 제3자 배정 신주발행, IR·실사 대응 등을 달리 검토해야 하며, 특히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텀시트 단계부터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스캠코인 의혹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코인 발행이 사기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 실제 개발 진행 상황, 상장 가능성에 관한 표현, 자금 사용처, 내부 의사 결정 기록에 따라 사기죄·특경법·유사수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업 실패”와 “처음부터 기망한 범행”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을 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교사가 겪은 일이 단순 갈등인지 교육활동 침해인지 판단하려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육활동과 어떤 관련 속에서 행동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초기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 확보, 관리자 신고, 분리 요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필요 시 형사·민사 대응을 차례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제도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소송 전 의사표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분쟁 초기 대응에 있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