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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로, 신고 없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개인이라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며, 별도 수수료 없이 얻은 시세 차익도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특금법 위반 판결 59건 중 52건이 유죄였고 유죄 피고인의 약 55%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조사 전에 거래 구조와 자금 출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정보의 중요성·공개 여부, 취득 경로와 거래 이용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직접·재전달 수령자의 책임, 법령상 공개 시점, 처벌·과징금과 조사 전 준비자료를 정리합니다.
3줄 요약 1.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넘기는 제도로, 2026년 9월 17일 국회 의결로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송치는 기소가 아니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3.경찰 단계의 진술과 의견서가 그대로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송치 여부보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3줄 요약 1.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점을 알면서 구성원이 되면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기죄와 별개로 함께 처벌됩니다. 2.범죄단체죄는 목적한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되며, 조직적 사기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받은 수당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됩니다. 3.범죄단체 인식, 가담 시점, 해외 감금·강요 여부, 자수·이탈·피해 회복은 혐의와 형량을 가르는 쟁점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3줄 요약 1.병원 CCTV 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알았다면 게시 화면과 주소를 보존한 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무료 삭제·차단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2.해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영상을 유포·판매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유포된 영상을 소지·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병원이 영상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외부 해킹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액 증명 없이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줄 요약 1.2024. 10. 16. 개정 이후 딥페이크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시청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영리 목적 반포,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3.실제 선고는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유포 범위,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고,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3줄 요약 1.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하며,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소지만 문제된 사건에서는 벌금형, 특수협박이나 상해가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3.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체포 직후부터 소지 경위와 정당한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