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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트레이더(MT4·MT5)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리스크는 플랫폼이 아니라 ‘국내 인가 없는 해외 브로커를 매개로 한 권유·알선·대행·자금운용’이라는 영업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크코인은 송금인·수취인·금액의 식별을 어렵게 설계한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거래 내역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일부 불법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쓰이지만,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 곧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크코인이 개입된 사건은 코인 추적 외에도 환전 기록, 디지털 포렌식, 공범 진술이 함께 검토되며, 사용한 코인의 종류보다 어떤 혐의 조항으로 조사받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유사수신은 금융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고금리 이자율을 산정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금을 댄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 반복적인 대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테더(USDT)·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하면 추적될까요? USDT 전송 내역이 매수 증거로 인정된 고등법원 판결 등 실제 판결문 5건으로 처벌 수위, 미수범·추징금, 단계별 대응 전략을 김병국 변호사가 분석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수사 구조를 갖습니다. 2025. 7. 22.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 처벌 상한을 징역 10년·벌금 5억 원으로 대폭 강화했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자금주, 중개업자, 추심 담당자, 광고 플랫폼 운영자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된 지금, 영업구조와 계약·추심 절차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법률검토는 신고 여부만이 아니라 광고 문구, 상담 방식, 환불 약관, 계약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금지 행위에 닿는지를 함께 보는 작업입니다. 손실보전·수익률 광고와 1:1 상담 구조, 환불 약관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리스크, 민사적 환불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