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범죄2026년 4월 22일
강제집행면탈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행 완료 시점부터 5년 입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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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행 완료 시점부터 5년 입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의사에 반한 촬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공식 평균은 없고, 법원은 액수 자체보다 처벌불원, 피해 회복, 유포 여부, 반복성을 더 무겁게 봅니다. 자주 문제 되는 촬영·일반 반포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지만, 언제 부터 언제 까지 범행이 지속되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갈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3천만 원 미만 일반공갈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1년 10월이며, 공소시효는 장기 10년형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입니다. 합의·공탁 여부는 권고형량 조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를 신속히 묶어 추가 인출을 막는 절차이며,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 서면 보완이 중요합니다. 채권소멸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피해환급금 결정은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은닉·가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회사등 종사자의 신고·비밀유지의무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이 통상 7년, 수수와 신고의무 위반은 통상 5년으로 계산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는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범죄수익 규모, 조직성, 전제범죄 피해 정도가 형량에 더 직접 반영됩니다.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제16조·제18조 신고위반은 지급방법 25억원, 자본거래 10억원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갈립니다. 2026년 현재 신고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 1억원까지 올라온 현황 입니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외 계좌·지인·상품권·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불법 외환거래를 뜻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금액·반복성·조직성 등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