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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란, 금융회사·사업자가 계획 중인 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 회신하는 문서입니다(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참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감독당국이 사전에 제재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사업 출시 전 규제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입니다.
거래지원 종료결정(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린 특정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잠정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참조).
채터는 온라인 대화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신뢰를 쌓아 입금·정보 제공까지 연결하는 역할이며, 범죄 목적 인식과 수행 범위에 따라 방조, 공동정범,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나뉩니다.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된 금전·향응·편의 등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때 성립하는 공직 부패 범죄입니다.
특정경제범죄(특경법)란 사기·공갈·횡령·배임 같은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형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별법입니다.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대가를 받았거나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았다면 초범이어도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동업 중 횡령·배임이란 공동사업 자금을 보관·관리하던 동업자가 그 돈을 임무에 반해 빼돌리거나 손해를 끼치는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그 돈의 성격이 합유 동업재산인가, 아니면 대여금·출자금인가"이며, 여기서 횡령 성립과 무혐의가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