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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용도 외 유용은 약정·승인된 자금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분리된 상태를 말하며, 정상 사용 사건의 방어는 돈이 어디서 나가 누구에게 어떤 채무 변제로 연결됐는지 계좌·계약·세금자료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소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출금을 반환해야할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사기죄 등 혐의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시행사의 신용만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미래 분양수입, 신탁, 책임준공확약, 연대보증 등 법적 장치와 금융 구조를 묶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설계하는 부동산 개발금융입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회사가 갚지 못한 기업대출 채무를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부담하는 인적담보 계약입니다. 연대보증은 기업에는 자금 실행 수단이지만, 대표이사에게는 개인재산·퇴임·상속·구상권 리스크를 남깁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하고자 한다면, 연대보증의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치밀한 구조설계가 필수입니다.
매출채권 유동화는 기업이 받을 매출대금을 현금 회수일 전에 자금화하기 위해 채권양도·신탁·SPC·팩토링·담보대출형 중 하나로 구조를 짜는 자금조달 방식입니다.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매출채권을 곧바로 담보나 매각 대상으로 보지 말고, 채권의 발생 근거·지급기일·채무자 신용·양도 제한·기존 압류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어도 계약서에 양도 제한이 있거나 채무자의 상계 항변이 남아 있으면 실행금액과 회수 방식이 바뀝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의 재판 없이 담보권 증명서류만으로 법원에 부동산 매각을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경매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이고, 침해 사건은 정보의 성질과 반출·사용·누설의 연결 자료로 결론이 형성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사건에서 첫 질문은 “자료를 가져갔는가”가 아니라 “그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정보인가”입니다. 피해기업은 비밀표시·접근권한·다운로드 로그·퇴직 반환확인서를 함께 제시해야 하고, 피고·피의자는 공개자료 여부, 접근권한, 사용·누설 부재, 손해액 산정을 분리해 반박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 아래 사람들이 도박할 장소나 공간을 만들어 운영·관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기술 개발 및 해킹, 마케팅처럼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였다면 범죄단체 혹은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