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범죄2026년 6월 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실제 판례로 보는 처벌 수위와 법률적 대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이용한 유사 투표권을 발행·운영·홍보·중개하거나,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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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이용한 유사 투표권을 발행·운영·홍보·중개하거나,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스타트업 경업금지 약정은 무조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효력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과 무효 주장 전략, 위약금 감액 가능성까지 실무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코인 투자사기 피해금,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환급이 될까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환급 대상 기준과 2026년 8월 개정 내용, 코인 사기가 제외되기 쉬운 이유와 실무 대응 전략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PEF는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 인수·지분투자·경영참여를 하는 사모투자기구입니다. PEF가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지분을 취득할 때 일정 자산·매출 요건을 넘으면 공정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장점은 자금조달·경영개선·투자회수가 용이하단 점이고, 단점은 리스크는 신고누락·경쟁제한성·이해상충·투자계약 분쟁·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있습니다.
코인 레퍼럴 영업은 거래소 추천인 코드·링크로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자의 거래량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는 마케팅 구조이며, 미신고(주로 해외) 거래소를 국내 이용자에게 반복 홍보·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순간 특금법 미신고 영업 처벌 대상이 됩니다. 코인 레퍼럴 영업 자체가 곧바로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를 한국 이용자에게 반복 홍보·알선하고 거래 수수료를 계속 받는 구조라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고수익 보장이나 리딩이 결합되면 사기·유사수신이 더해집니다. 한편 코인 투자조언만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 게시글·정산표·대화 원본을 게시일·가입일·거래일·정산일 순서로 보존해 두면 합법 경계를 입증할 자료가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경쟁사업자·계열회사와의 거래 구조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현재 사업 모델이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가격 산정 근거, 거래처별 조건, 계열사 지원 내역, 조사기관 제출자료의 시간순 대조가 먼저 필요합니다.
코인(가상자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금원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평가액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평가액은 거래소가 공시한 증여일 전·이후 2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증여시 챙길 자료는 증여계약서·전송내역(TxID)·지갑 소유 증빙·평가액 산정 근거 네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