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범죄2026년 4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실제 사례 및 대응방법 정리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핵심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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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이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핵심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란, 신용카드 부정사용·카드깡·위조·가맹점 부정거래 등 신용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문제 되는 것으로, 대표 조항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권집단소송이란 상장법인 관련 증권거래에서 같은 위법행위로 다수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대표당사자가 50인 이상·발행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등 법정 요건 아래 집단 전체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나 계좌 관련 정보를 넘기거나,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을 알면서 보관·전달해 현행법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는 행위 전반을 뜻합니다.
기업법률자문은, 계약, 인사·노무, 개인정보, 공정거래, 분쟁 대응까지 기업 운영 전반의 법적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때 대응 방향을 설계받는 지속형 또는 건별형 법률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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