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범죄2026년 4월 16일
동업자 횡령·배임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계좌 가압류,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유
동업자가 법인 자금을 몰래 유용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회계 장부 확보와 계좌 가압류부터 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배임의 성립 요건부터 빠르게 검토한 후 피해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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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법인 자금을 몰래 유용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회계 장부 확보와 계좌 가압류부터 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배임의 성립 요건부터 빠르게 검토한 후 피해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현재·장래 또는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절차로, 과거분은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즉각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표의 식별력 부족, 선사용권 존재, 등록 무효 사유 등이 확인되면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3. 경고장 수령 후 신속히 법률전문가와 함께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없이도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②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부정행위)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③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방심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
1. 처벌 수위: 특금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결 분석 결과, 유죄 선고 피고인의 약 55%가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2. 골든타임: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통신기록 확보가 시작되기 전, 최초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3. 첫 번째 액션: 수사 인지 즉시, 거래 내역·자금 흐름 자료를 보전하고, 가상자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도주치상은 상해가 발생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사고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 성립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2.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어도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5208 등). 3. 사고 직후 CCTV·블랙박스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를 마디모(교통사고 상해 분석 프로그램)로 검증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핵심 요약] 계좌 지급정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 1. 계좌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즉시 시행하는 강력한 조치이며, 방치하면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채권이 소멸하여 예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민사소송)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회복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3. 억울한 경우라면 이의신청과 함께 경찰 진술·소명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고, 필요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