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업법무2026년 4월 13일
가상자산 규제 공백기와 기업의 법적 주의의무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금, 규제 공백 구간을 무방비로 통과하는 기업은 언제든 중대한 행정제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의 두나무 승소 판결은 기업법무의 관점에서 혁신 산업 전반에 중요한 법리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AML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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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이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금, 규제 공백 구간을 무방비로 통과하는 기업은 언제든 중대한 행정제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서울행정법원의 두나무 승소 판결은 기업법무의 관점에서 혁신 산업 전반에 중요한 법리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AML 대응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불법 거래의 84%를 스테이블코인이 점유하는 시대, 규제의 전선(戰線)은 이제 거래소 진입·탈출구를 넘어 '이차 시장'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가 FATF 핵심 권고안과 KoFIU 개편안, 그리고 입법 교착 상태에 놓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의 향방을 심층 분석합니다.
AML 위반시 과태료는 최저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까지 부과될 수 있고, FIU제도이행평가에서 지적 당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점검, 보완해야 합니다.
투자리딩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신청과 사기죄 형사고소를 지체 없이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
12대 중과실 이란, 교통사고가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보험에 가입해 두어도 형사 입건 대상이 되는 12가지의 유형들을 일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