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범죄2026년 5월 29일
코인 환치기, 불법일까? 처벌수위와 혐의 대응 방법 요약 정리
코인 환치기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외국환 거래법상 환전 절차를 우회하고 국내외 자금 이전 효과를 만드는 거래 구조이며, 무등록 외국환업무·신고 회피·범죄수익 은닉과 결합되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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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치기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외국환 거래법상 환전 절차를 우회하고 국내외 자금 이전 효과를 만드는 거래 구조이며, 무등록 외국환업무·신고 회피·범죄수익 은닉과 결합되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이라는 말을 믿고 단말기나 가맹점 명의를 빌려줬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핵심은 '불법 결제임을 알았는가(고의)'입니다. 위험 신호와 대응 체크리스트를 지금 확인하세요.
이체알바는 타인 명의 돈을 본인 계좌로 받아 지정 계좌로 다시 보내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로, 보이스피싱·불법도박·자금세탁 자금의 운반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유사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적용되는 혐의는 보통 네 가지입니다. 피해사기환급법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이 문제됩니다.
카드깡은 실제 거래 없이 신용카드 매출을 만들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융통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구조입니다. 적발시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투업 등록은 자기자본·인력·전산설비·임원 적격성·내부통제장치·재무 건전성 7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해야 완료됩니다. 등록 없이 연계대출·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면 온투법 제56조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자기자본 구간, 임원·대주주 결격사유, 사업계획 타당성, 내부통제기준을 조문 단위로 점검한 자료가 등록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코인 상장은 발행된 가상자산이 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를 통과해 매매 목록에 추가되는 절차입니다. 증권성, ICO 전면 금지 방침, 불공정거래 규제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어, 인도청구·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민사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액은 청구를 "코인 수량"으로 구성하느냐 "금액"으로 구성하느냐, 그리고 시세 산정 시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가 자산을 옮기기 전 가압류·가처분으로 동결하고, TXID·지갑주소·일자별 시세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