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융범죄2026년 5월 20일
상습도박과 일반도박 차이, 처벌수위와 실제판례 결론 정리
상습도박은 도박 전과 유무만이 아니라 도박의 성질·방법·횟수·금액·기간·가담 태양에서 반복 습벽이 인정될 때 형법 제246조 제2항으로 가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습도박은 도박 전과 유무만이 아니라 도박의 성질·방법·횟수·금액·기간·가담 태양에서 반복 습벽이 인정될 때 형법 제246조 제2항으로 가중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추징보전은 유죄 확정 전이라도 장래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의 특정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이며, 산정금액이 실제 범죄수익·귀속재산·공소사실 범위를 넘으면 감액·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나 도화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문제됩니다. 형법 제23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및 제252조에 따라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으로 봅니다. 위조한 문서를 은행, 회사, 법원, 거래처 등에 제출했다면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가상자산 사건은 코인 투자사기, 해킹·피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FIU 검사, 불공정거래, 민사 반환청구와 보전처분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전문 이라는 광고 표현보다. 블록체인·자금세탁·금융 등 유관 자격증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업자 횡령이란 공동 사업의 자금·재산을 관리하는 동업자가 이를 임의로 유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로,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범죄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두 배 높고, 피해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 가중처벌까지 적용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동업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료를 삭제할 위험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동업자 횡령의 법적 의미, 처벌 기준, 주요 유형, 그리고 피해자가 즉시 취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몰수·추징,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2. 금융감독원·검찰·경찰 첫 연락 직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래소 자료·API 접속기록·텔레그램 메시지가 사라지거나 진술이 꼬이기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첫 번째 액션은 본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자동매매였는지, 공모 또는 명의대여 구조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데이터 단위로 구조 분석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SNS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USDT를 수취하고 현금을 이체해 5~10% 수수료를 반복 수취한 행위는 특금법 제7조 제1항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취한 코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사기방조·자금세탁 혐의까지 확장되고, 이득액 또는 수수료 전액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위반 유죄 피고인의 55%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보이스피싱 등 연관 범죄가 동반된 사건은 그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