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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암호화폐사기는 코인 거래·투자·대리매매·거래소 이용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2026년 기준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는 24시간 안에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 입출금 계좌, 대화내용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신고와 보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환전사기는 형법 제347조(사기죄) 적용 대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이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실형이 문제됩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고(형사소송법 제234조), 피해 인식 즉시 지급정지 신청(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을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면 단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사기방조, 금융실명법, 전기통신사업법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기망·생활고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조사 전에는 고의 부인 자료와 양형자료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질 장소나 온라인 공간을 마련·지배·운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개발·홍보·환전도 역할, 인식, 수익관계에 따라 정범·공동정범·방조로 갈릴 수 있습니다. 2025 양형기준상 도박장소·공간 개설의 권고형은 감경 4월~10월, 기본 8월~1년 6월, 가중 1년~4년입니다.
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로, 벌금형이 없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시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로 가중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되며, 강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효 없이 소추됩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구속 여부와 양형 감경 요소의 확보가 최종 선고 결과를 결정합니다.
로맨스스캠 사기 유형은 연애 감정과 신뢰를 만든 뒤 송금·투자·통관비·긴급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유형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검토됩니다. 피해자는 송금 직후 신속히 금융회사 지급정지 신청, 112 신고, 고소장 제출, 증거 보존을 같은 날 진행하는 방식으로 회복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교부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휴대폰 등을 개통하여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주 요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은 휴대폰 개통·자금유통을 위한 통신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