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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이 연결되고, 행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2026년 법령 확인 기준, 형법상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2025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 권고형은 6월~1년 6월입니다.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고소 자체보다 합의 조건, 배상명령 가능성, 민사판결·강제집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성범죄입니다. 양형위원회 권고 기준은 감경 6개월 이하 · 기본 4~10개월 · 가중 8개월~1년6개월이며,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성범죄 전과가 기록됩니다. 성립 여부는 '성적 욕망 만족 목적'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이라는 두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욕설의 맥락·반복성·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문자·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송금·이체 또는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입니다. 피해금 환급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2개월 → 채권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금 결정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대면 현금 전달·상품권·가상자산 이동처럼 계좌 잔액으로 남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가능성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 웹툰과 일본 유명 만화 등을 무단으로 번역·식자 작업한 뒤 업로드해 온 대형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나토끼’가 2026년 4월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하게된 이유로는 일본 경찰과 국내 수사기관의 공조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운영자뿐 아니라 업로더, 번역·식자 작업자 등 관련자들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마나토끼로 인하여 월 '3조원' 가까이 만화업계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물취득죄는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로 생긴 재물을 장물이라고 알면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장물은 형법 제36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취득 당시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후 계속 보관·처분·알선한 행위는 별도 장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행 완료 시점부터 5년 입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의사에 반한 촬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금의 공식 평균은 없고, 법원은 액수 자체보다 처벌불원, 피해 회복, 유포 여부, 반복성을 더 무겁게 봅니다. 자주 문제 되는 촬영·일반 반포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지만, 언제 부터 언제 까지 범행이 지속되었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