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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되지만, 공연법 제41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에 따라 매크로 이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기관 직무 알선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코인 사기 피해 회복의 성패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설계된 편취'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즉시 읽을 수 있게 정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둘째, 국내 입금 계좌 단계에서의 지급정지 검토는 시간 싸움이며, 가해자가 자금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분산시키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 송금이 아니라 채팅·입금내역·거래소 기록·지갑 주소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묶어 보존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를 말하며, 적발 시 과징금(매출액의 4~10%), 형사 처벌(최대 3년 징역), 시정명령 등이 부과됩니다. 특히 의도적 위반은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
코인 사기 피해금은 형사 고소만 기다려서는 회수되지 않습니다. 가해 지갑 코인의 온체인 자금 흐름을 특정하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필요시 민사 처분을 검토해야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리딩방·가짜 거래소의 "세금·보증금 명목 추가 입금 요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대화 로그와 TXID(트랜잭션 해시)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제기 제한이 배제되는 유형이면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일반 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주가 결합하면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도 함께 문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