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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경고·시정명령·과징금 단계에서 결론이 납니다. 2.다만 고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실증자료 제출, 자진 시정, 조사 협조 여부가 제재 수위를 좌우하며, 식품표시광고법·사기죄 등 개별법 위반은 공정위 고발 없이도 수사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는 제도로, 상속포기와 달리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2.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심판 고지 전에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3.심판 후에는 5일 안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최고를 하고 청산을 마쳐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가짜 기와 메인넷(체인ID 9134) 브리지에 들어간 ETH는 사기범이 약 766.25 ETH를 한 번에 빼내 직접 회수가 어렵고, 현재 확인된 회수 경로는 DYORSWAP 보상안(5 ETH 미만 40%, 초과 주소 별도 심사)입니다. 2.나머지 손실은 사기범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기본이고, DYORSWAP에는 검증 소홀에 따른 과실 방조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기와가 해킹된 사건이 아니어서 업비트·두나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지금은 지갑 주소·트랜잭션 해시·브리지 화면을 보존하고, 보상 수령 전 권리포기 문구를 확인한 뒤 사기죄로 고소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3줄 요약 1.레터피싱은 위조한 우편물 도착안내서로 피해자가 먼저 전화하게 만든 뒤 집배원과 검사를 차례로 사칭해 악성 앱 설치와 금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2.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악성 앱이 의심되면 설치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전화기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3.안내서의 진위는 적힌 번호가 아닌 우편고객센터(1588-1300)로 확인하고,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명의도용을 막아야 합니다.
3줄 요약 1.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형 약식명령만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뒤따릅니다. 2.혼잡 속 우연한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다면 첫 진술과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혐의의 핵심입니다. 3.혐의를 인정한다면 초범·합의·우발성이 기소유예 판단의 주요 사정이 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조정이나 기소 후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줄요약 1.가해 운전자는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나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특약으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 산입 절차로 일부를 회수합니다. 2.2026년 1월 이후 신규 가입 계약은 변호사선임비용에 자기부담금 50%가 붙고 1심·2심·3심별로 한도가 나뉘어, 심급별 한도 500만 원 상품이면 심급당 최대 250만 원 수준을 받습니다. 3.개정 전 가입자는 가입 당시 약관이 유지되지만, 음주·무면허·도주 사고와 성공보수는 보장되지 않고 중복 가입은 비례보상됩니다.
1.성인이 합의해 촬영한 본인 출연 영상이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면 온리팬스 등 유료 구독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되고, 성인 인증이나 해외 서버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2.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섞이면 성폭력처벌법·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3.구독료·광고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로 얻은 것이 증명된 금액만 추징하므로 추징 범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