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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장례 후에는 사망신고(1개월)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으로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3.상속인과 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성인 PC방 단속에 적발되면 도박공간개설죄(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와 게임산업법 위반(환전·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026년 집중단속부터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평균 6.2일로 줄었고, 사전통지 이후에는 폐업신고가 막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등록취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3.범죄수익은 기소 전에도 추징보전으로 묶일 수 있지만, 추징액은 실제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과 환전금을 뺀 수익을 기준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청구권을 잃었습니다. 2.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며, 공동상속인의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1년 제한 없이 계산하지만, 기여 보상 증여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3.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문제 되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기간 안에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3줄 요약 1.의료소송 1심 판결에서 환자 측이 청구액 전부를 인정받는 비율은 2% 안팎이지만, 일부라도 인정받은 사건까지 합하면 절반 수준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세느냐에 따라 승소율은 크게 달라집니다. 2.과실이 인정돼도 기왕증과 질병 자체의 위험이 참작되는 책임제한이 적용되므로, 청구한 금액과 실제로 인정되는 배상액은 다릅니다. 3.1심만 평균 2년 가까이 걸리고 감정 비용과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보수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조정·형사 절차를 포함해 경로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3줄요약 1.국가가 폭파협박·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법원은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급식비·유류비처럼 사건 때문에 추가로 지출된 비용을 배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규 근무시간 기본급 같은 고정비용이 제외되거나 책임이 70%로 제한된 판결도 있어 청구 항목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로이슈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법원이 공개한 민사 판결 52건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상간자 1인당 평균 위자료는 약 2,100만 원이었습니다. 공개 판결 표본 분석이므로 조정·합의 등을 포함한 전체 사건의 평균으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상간남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여서 혼인을 유지하면 상간남의 구상금 청구로 실질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3줄 요약 1.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벌금 상한은 5억 원입니다. 2.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므로 부당이득 산정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3.위반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만 산정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금융당국 조사 단계부터 거래 경위와 이익 산정 자료를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