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투자 사기 관련 합의 사건 - 검거된 사기 피의자와 합의 진행 완료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투자 사기로 인하여 사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기에 대한 고소 및 법적 절차 진행은 완료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검거되는 사기 일당들과의 합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47조(사기)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법률 전략
이미 사기 내용 자체는 명백하였고, 검거되는 사기 가해자들의 지위 검토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총책과 중간책정도의 사기 가해자가 잡히지 않는 이상 대부분 계속해서 잡혀오는 전달책, 세탁책 등의 경우 합의 자체를 신중히 해야합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전달책/세탁책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잡혀오는 이러한 말단 조직원들로부터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고, 제대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검거된 자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를 확인한 후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리딩 사기 피해 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의 합의금' 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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