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부업 사기 고소 사건 - 피고소인 검거 후 구속구공판 송치 결정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자로부터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업 요청을 받아 조금씩 '부업 업무'로 칭해지는 일을 진행하다가 업무를 위한 금액 및 수수료조의 금액을 사기 가해자들에게 많이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기 일당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쇼핑몰과 고객센터를 표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사기 일당들의 기망에 넘어가 큰 돈을 입금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기는 최근 유행하는 부업사기(팀미션)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47조(사기)
법률 전략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사기죄로 '구속 송치(구속 후 검찰로 넘겨짐)'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부업사기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구속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환전때문에 재판까지 간 금융실명법방조 무죄 사례
단순히 개인 간 환전을 이용했을 뿐인 의뢰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은닉의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환전 행위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조의 고의' 입증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국환거래법(환전) 위반, 불송치 결정 사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통장협박 소액 입금 사업자 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인용 사례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원 네 차례와 20만 원 한 차례를 마약판매계좌, 불법토토계좌라는 입금 명목과 함께 받은 직후 사업용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매출 입금과 대금 결제가 전부 막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적 쟁점은 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의인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에 이의를 제기해 해제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협박성 입금 메모와 금전 요구 정황, 수년간의 정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계좌가 적법하게 해제되면서 의뢰인은 금융거래상 불이익 없이 정상 영업을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