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업무상횡령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건 배경
본 의뢰인은 이미 유사 전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사 현장 보수 도중, 보수 업무와 관련된 현장 물품들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게 되어 '업무상횡령'죄로 공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러한 형태로 변제 받을 권리는 없었고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억울한 부분을 적절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합의조차 진행되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법률 전략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의뢰인이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러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 적절하게 개진하였고,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웠기에 피해금에 대한 형사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합범 관계, 정황, 양형 자료 등을 상세히 개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 활동을 진행하여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불구속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항소심 사건에서 '실형인 원심 파기 후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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