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 청구 전액 승소(화해권고)결정
사건 배경
의뢰인은 임대인과 2년 기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3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 임대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사적인 이유를 들어 확약서를 써주겠다는 등의 변명만 이어나가던 중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안보이자, 의뢰인은 본 건 보증금 반환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요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법률 전략
본 건과 같은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의 경우 결국 상대방의 자력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임대인인 상대방이 시간만 끄는 경우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검토하고, 재판 지연을 할 수 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도록 만들고 결국 소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신속히 '전액 승소(화해권고결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내용증명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계약 당시 들었던 대출 안내와 이후 확인한 조건에 차이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계약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대출 안내 문자와 계약 관련 서류를 근거로 취소 주장을 정리하고, 기납부 계약금을 포기하는 계약 종료 방안도 내용증명에 담았습니다. 발송 후 상대방에게 포기 조건과 해제 진행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납부 500만 원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분양계약 해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PF 책임준공확약 이행책임 범위 검토완료 사례
본PF 기표를 앞둔 시공사가 대주단으로부터 사실상 무조건적인 책임준공확약과 미이행 시 채무인수를 요구받아, 이행책임의 범위·준공 판단 기준·불가항력 예외·채무인수 전환 요건을 정밀 검토하였고, 확약서 문언을 실질과 위험분담에 맞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자, 민사 합의 완료 사례
부동산 사기 피해 관련 민사 합의 사건 - 합의 진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