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사례

30대 직장인인 F씨는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전과 한 번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은 급박하게 찾아왔고, 저리 대출로 변경이 가능한지 인터넷 검색 도중 대환대출을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자금세탁책이었고, 이들을 통하여 금원을 입출금 하던 의뢰인은 통장 지급정지는 물론이고 경찰의 출석 요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요청하는대로 금원을 입금 받고, 알 수 없는 통장으로 다시 이체하는 등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기에 경찰에서의 수사는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법리와 자신의 범죄 고의를 엄밀히 따져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재구성’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피해사기환급법, 사기'의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뢰인이 통장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였는지, 수익금을 별도로 받은 적이 있는지, 실제로 사회 평균인이 의심하기 어려운 정도의 기망에 당한 것인지, 정말로 범죄 단체와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인지 등을 의뢰인의 실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실제 법리 및 과거 판결례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정말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