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허위매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합의 사례

카드 결제만 찍혔는데, 여전법 위반이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단골이 급하다길래 물건 없이 카드만 긁고 현금을 내줬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한 브로커가 접근해 “실물은 신경 쓸 필요 없이 결제만 발생시켜 주면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몇 차례에 걸쳐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카드 매출을 만들어 현금을 융통해 주는 이른바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순한 상도의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이러한 거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담 정도와 반복성·영업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의 매출 이상탐지에 포착되면 가맹점 계약 해지, 부가통신사업자(밴사)로부터의 정산 보류, 카드사의 구상 청구 같은 민사·행정상 불이익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불안해했던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결제 건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영업으로 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브로커가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 공범 구조 안에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이 한 번 어긋나면 이후 방어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사건 유형이었기에, 의뢰인은 조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사건 구조를 정리해 줄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금융범죄팀이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담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에서,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가”를 증거로 특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카드깡 사건은 결제 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남기 때문에 행위 존재를 부인하기 어렵고, 결국 가담 정도와 이득 규모,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을 좌우합니다. 아래 세 축으로 대응했습니다.

실물거래 흔적과 정산내역을 먼저 확보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매출전표, 밴사 정산내역, 재고·입고 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을 시점별로 대조해 어떤 결제가 실거래이고 어떤 결제가 가장 거래인지 구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실제 판매가 섞여 있던 정상 매출을 분리해 두면, 수사기관이 전체 매출을 일괄해 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유효했던 이유는, 혐의 액수를 실제 가장 거래분으로 좁히는 순간 영업성·이득액 평가의 출발점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 관리가 부실해 실거래와 가장 거래의 경계가 흐린 경우에는 이 분리 자체가 어려워, 같은 전략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브로커 주도 구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다

다음으로 브로커의 접근 경위, 지시 내용, 수수료 배분 구조를 메시지·통화기록·정산 흐름을 통해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를 기획·주도한 주체가 아니라, 브로커의 요청에 응한 말단 가맹점이었다는 점을 정산 비율과 자금 흐름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이 재구성이 중요했던 이유는, 동일한 결제라도 주도적 공모자와 단순 가담자의 양형·처분 판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다른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수익 구조를 설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가담이 무거워질 수 있는 양날의 정리이기도 했습니다.

가담 정도에 맞춰 의견서와 합의를 병행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담 경위·이득 규모·개선 조치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카드사·밴사 등 관련 당사자와의 정산 정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병행했습니다. 수취한 수수료 상당액을 반환하고 재발 방지를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자, 다툼의 초점이 ‘처벌 여부’에서 ‘책임의 정리’로 이동했습니다. 이 병행 전략이 통한 이유는, 수사·처분 단계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반성 정황이 함께 제시될 때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득 규모가 크고 조직적 관여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는 어디까지나 전체 방어의 한 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거래 흔적을 분리해 혐의 대상 금액을 실제 가장 거래분으로 좁혔고, 자금 흐름으로 브로커 주도 구조를 소명했으며, 수수료 반환과 재발 방지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제시한 점이 서로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사 초기의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가맹점 운영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안이 남긴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카드깡 사건은 결제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가담 구조와 이득 규모를 얼마나 정확히 특정하느냐가 처분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상 매출과 가장 거래가 섞여 있을 때 이를 초기에 분리하지 않으면 전체 매출이 혐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합의를 결과가 아니라 시점으로 이해해 조사·처분 흐름에 맞춰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번화는 사실관계를 자료로 먼저 고정한 뒤 전략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 정리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태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관련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카드깡은 실물거래가 일부라도 있으면 괜찮은가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는 실물이 전혀 없거나 형식만 갖춘 경우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상 거래가 섞여 있더라도, 가장 거래분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판단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다만 실거래와 가장 거래를 명확히 분리해 두면 혐의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커가 시켜서 한 것도 처벌되나요?

지시를 받았더라도 가맹점이 결제를 발생시킨 이상 가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를 주도했는지, 단순히 응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과 지시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구분에서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반복성과 영업성이 인정되면 가담 정도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제 건수, 기간, 수수료 수취 구조가 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짧은 기간의 제한적 가담임을 자료로 소명하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준비해도 되나요?

출석 전 준비가 이후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진술이 한 번 정리되면 이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전표·정산내역·메시지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수료로 받은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 회복과 반환은 사건 정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득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환은 전체 방어 전략의 한 축으로 시점을 맞춰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맹점 계약 해지나 정산 보류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 문제와 별개로 카드사·밴사와의 정산·계약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 흐름과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러한 민사·행정상 쟁점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 각각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자료 보전과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에 사건 경위와 보유 자료를 함께 전달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4 본 업무사례는 금융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